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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 정치경제체제 혁신 없이는 과학기술정책은 달성목표,효율성에 한계가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무선통신 작성일17-08-17 21:22

조회139회 댓글0건

본문

과학기술혁신과 그 실행체제는 경제력 증진의 동력원 중 하나다.

따라서,

과학기술혁신플러스 전략계획이나 그 효율성은 정치경제체제에 종속,결정된다.

다음과 같이 귀결된다.

즉,

정치경제체제가 혁신되어야하며,

그 전제가 설정된 후,과학기술혁신플러스전략개념부터 정립되어야한다.

만약 전제되어야할 公理(AXiOM)이 있다면?

그것 부터 작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과학기술혁신플러스 전략은 목표실현 가능성 0%로 논증된다.

대한민국의 어느조직이나 개인도 이런 의식조차 없다.

본 필자는 이런 계획을 남은 여생의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런과제가 부여된다면,그 작업조직의 지휘자 역할을 하고자한다.

1948년 아데나워 서독 정부 정치,경제,사회체제를 설계했던 ,

Walter Eucken은 히틀러 중앙계획경제,소비엗 공산주의 체제,현시점 자유방임 신자유주의 화폐금융주도 자본주의 체제의 모테인 오스트리아학파의 하이에크,케인즈 학파도 평론하고,최선의 체제를 설계하고,아데나워 이후 메르켈총리까지 일관되게 적용,최선임이 실증되었다.결정적 특성은,경쟁국가,조직간 상생체제라는 것이다.즉,미국,일본과 같이,경제 퇴락을 전쟁수탈경제,무기산업경제로 만회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EU내 그리스 탈락국가를 구제하는 방식은,미국식 IMF,WTO와는 180도 다르다,독일내 기업간,국민간 상생체제의 실효성을,EU내 국가간에도 적용,상생체제임의 증명되었다.Walter Eucken은 경제학 전공자 임에도 불구하고,정치,경제,사회,문화,법율,학자,전문가 구룹을 구축하고,프라이부르크 학파를 정립했고,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며.정치경제사회문화체제전체의 골격을 설계 실증했다.즉 질서자유주의-사회적시장경제체제다.

국가의 처째 목표,방향~

한반도 민족국가가 존속되어야하고,번성하여,

주변 강대국과 맞서,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그 요건은,

바로,

경제,정치 강대국이 되는 것이다,

즉 일본,중국,러시아 등과 동등이상의 경제,군사강대국이 되어야하고,정치,사회문화체제도 수준이상의 경쟁력을 보유해야만이,주변국을 리드하여,평화공존세력균형 유지가능하다.

따라서,주변국과는 다른체제,정치경제사회문호ㅏ체제를 정밀설계,실행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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