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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BioChemistry 작성일17-08-21 23:31

조회48회 댓글0건

본문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법적 공방을 벌여 중소기업이 자멸할 때까지 버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이렇게 자금력으로 버티며 지적재산권 침해하는 대기업에게 큰 징벌을 가하면

지적재산권 침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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