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계획 소개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중요 정책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입니다.
법적근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수립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기본계획 법정 필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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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4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협동연구개발 촉진 5 미래유망기술 확보 6 기업·대학, 연구기관 등 혁신역량 강화 7 연구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8 과학기술기반 성장동력 발굴·육성 9 삶의 질 향상, 경제․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 10 기초연구의 진흥 11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12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증진 13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 확충⋅ 관리 및유통체제 구축 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
14 지방과학기술 진흥 15 과학기술 국제화 촉진 16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촉진 17 과학기술문화 창달 촉진 18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혁신 촉진 19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 및 규정개선 20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촉진과 그 기반조성 21 연구시설․장비 등 기반확충 22 과학연구단지 조성 및 지원 23 지식재산권 관리․보호 2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확립 25 기술혁신 자금지원 26 국가표준관련 정책 * 1～20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3항
* 21～26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조
[ 역대 과학기술기본계획 소개 ]
|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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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2003~2007, 노무현정부) |
비전 |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통한 제2의 과학기술입국 실현 |
|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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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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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2008~2012, 이명박정부) |
비전 | 선진일류국가 -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나라 - |
|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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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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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2013~2017, 박근혜정부) |
비전 | 창조적 과학기술로 여는 희망의 새시대 |
|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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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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